키오스크 장애인 의무화 제도와 베리어 프리
1. 키오스크 장애인 의무화 제도란? 무인화가 확산되면서 키오스크(무인 단말기)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장애인·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베리어 프리(Barrier-Free) 원칙 을 적용하여 장애인도 차별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 했습니다. 2.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률 및 의무화 대상 ① 법적 근거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장차법)」 → 장애인이 불편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「정보통신 접근성 향상법」 →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적 기준 적용 「편의증진법」 →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의무화 ② 의무 설치 대상 및 기준 공공기관: 정부청사, 주민센터, 우체국, 병원 등 대중교통 시설: 지하철역, 기차역, 공항, 버스터미널 등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: 패스트푸드점, 카페, 영화관 등 대형마트 및 쇼핑몰: 무인 계산대 포함 의무 대상 매장 기준: - 공공시설 및 50㎡(약 15평) 이상 사업장 은 필수 적용 -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직영점 및 일정 규모 이상 가맹점 포함 3. 키오스크 베리어 프리(Barrier-Free) 적용 방안 ① 하드웨어 개선 화면 높이 조절 기능 (휠체어 사용자 고려) 물리 버튼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