키오스크 장애인 의무화 제도와 베리어 프리

1. 키오스크 장애인 의무화 제도란?

무인화가 확산되면서 키오스크(무인 단말기)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장애인·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베리어 프리(Barrier-Free) 원칙을 적용하여 장애인도 차별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

2.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률 및 의무화 대상

① 법적 근거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장차법)」 → 장애인이 불편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

• 「정보통신 접근성 향상법」
• →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적 기준 적용
• 「편의증진법」 →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의무화

② 의무 설치 대상 및 기준

• 공공기관: 정부청사, 주민센터, 우체국, 병원 등

• 대중교통 시설: 지하철역, 기차역, 공항, 버스터미널 등
•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: 패스트푸드점, 카페, 영화관 등
• 대형마트 및 쇼핑몰: 무인 계산대 포함
• 의무 대상 매장 기준:
• - 공공시설 및 50㎡(약 15평) 이상 사업장은 필수 적용
• -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직영점 및 일정 규모 이상 가맹점 포함

3. 키오스크 베리어 프리(Barrier-Free) 적용 방안

① 하드웨어 개선

• 화면 높이 조절 기능(휠체어 사용자 고려)
• 물리 버튼 및 점자 표기 추가
• 스크린 확대 및 음성 안내 기능 제공

② 소프트웨어 개선

• AI 음성 인식 기능 도입(음성 명령으로 조작 가능)
• NFC 및 QR코드 결제 지원(쉽고 빠른 결제 방식 제공)
• 보조기기(점자 키보드, 스크린 리더) 연동 가능

③ 서비스 및 인식 개선

• 장애인 및 고령층 대상 사용 교육 제공
• 매장 직원의 보조 지원 서비스 운영

4.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

기대 효과

• 장애인·고령자의 정보 접근권 확대
•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베리어 프리 환경 조성
•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기업의 고객층 확대

향후 과제

• 중소사업장의 설치 비용 부담 완화 지원책 마련

• 장애 유형별 맞춤형 UX/UI 연구 확대

• 법 개정 및 관리 감독 강화로 실효성 확보

5. 결론

베리어 프리 원칙을 적용한 키오스크 장애인 의무화 제도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법적 지원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.